현재 물가상승에 따른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국내 경제가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높아진 금리로 인하여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분양시장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집 값은 점차 떨어지는데 분양가는 금액이 정점을 찍었을 때가 기준이다보니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으며 , 심지어는 당첨이 되었던 사람들도 취소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에 이어 규제지역을 한 번 더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수정 등을 제외한 수도권 모든 지역의 규제가 해제되었는데요.
효력은 11월 14일 00시부터 발생됩니다.
| 금융 | |
| 대출 | LTV 70% |
| 양도세(비과세) | 2년 거주에서 2년 보유로 완화 |
| 취득세 | 2주택 기존 8% -> 1~3%로 완화 |
| 2주택 이상 12% -> 8%로 완화 | |
| 보유세 | 2주탁 1.2~6% -> 0.6~3.0%로 완화 |
기존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 2년 거주를 충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년 보유로 자격을 완하시켰는데요. 실거주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2주택 이상의 소유자분들도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LTV란 주택을 담보로하고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고 가정한다면 최대 1억 8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요.
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동되었습니다.
| 부동산 청약 (비규제지역) | |
| 청약조건 | 세대주, 세대원 가능 |
| 분양 전매 제한 | - |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있음 | |
| 중도금 대출 | 60% / 세대 당 2건 가능 |
| 자금조달 계획서 | 주택 가격 6억 초과 시 제출 |
| 청약 1순위 | 가입 6개월 이상, 예치금 기준 충족 |
세대 주, 세대원 모두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청약통장은 예치금 6개월 이상이 충족 조건입니다.
만약 당첨이 되면 전매가 가능하고, 대출은 세대 당 2건 6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달 계획서는 6억 원 초과시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 서울 전지역, 과천, 성남 분당, 성남 수정, 광명 | |
| 무주택자 (처분 1주탁자) | LTV 50% |
| 2주택 이상 | 0% |
| 그 외 모든 지역 | |
| LTV 70% 적용 | |
이제는 규제가 바뀌어서 무주택자 혹은 일시적 다주택자가 금액에 관계 없이 50%의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동안 15억원이 넘는 고가의 부동산은 전액 현금으로만 구매를 했어야 하는데 이제는 또 하나의 창구가 열린 셈 입니다.
그 외 비규제 지역은 70%를 적용하고 LTV 규제 완화는 예정보다 빠르게 올해 12월 달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 서민주택 담보대출 4억 -> 6억 | 22년 12월 |
| 무순위 청약 거주 지역 요건 폐지 | 23년 1월 |
이번에는 무주택자들이 가장 체크해야 할 정보들인데요.
기존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 거주자'만이 신청할 수 있었지만 23년 1월 부터는 폐지됩니다. 즉 로또 줍줍의 경우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해졌다라는 뜻입니다.
23년부터 무순위 청약, 취소 등 일정을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부동산과 전체적인 경제시장의 변화로 규제가 바뀌는 등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청약조건에도 변화가 생기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되었죠.
LTV 70%로 상향 되어서 대출도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소득대비 부채원리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DSR 규제가 풀리지는 않았지만 점차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지역이 해제가 되었어도 부동산 가격은 당분간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청약, 대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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