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우지와 펠리컨 경제, 서로 상반되는 의미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표시된 금액을 보지만 그것이 왜 붙어져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와 업체들 간의 선의 경쟁을 위한 제도로 "가격표시제도"라고 한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인지하지 못할 뿐 수많은 경제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가격표시제,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돕는제도?

그래서 오늘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번 해보고자 한다. 물론 가격표시제도보다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나도 경제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한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시선과 비슷할 것이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오늘 설명할 내용은 한국경제의 문제로 일컬어지는 이론인 가마우지 경제와 이와 반대되는 펠리컨 경제에 대해 한 번 이야기해보겠다.

 

 

1. 가마우지 경제

 

아마 가마우지라는 말이 무엇인지 모를 테니 이 말에 대해서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다. 가마우지는 새의 종류 중 하나이며, 한국에서 완제품을 만들기까지 부품들을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하는 용어이다. 결국 물품을 완성하여 수출을 하더라도 재료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물건을 팔더라도 부가가치의 대부분은 일본이 챙기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가마우지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지금부터 한 번 알아보자. 중국의 계림 지방에서 낚시를 할 때 가마우지를 이용한다. 새의 목 아래에 끈을 묶어 물고기를 삼키지 못하게 한 후,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잡으면 목에 걸린 물고기를 빼가는 낚시 방법이다. 그리고 이를 비유하여 한국경제를 꼬집은 사람이 있다. 바로 고무로 나오키이다. 한국 경제는 가마우지 같다고 표현하였는데, 핵심 부품, 소재에 묶여 완제품을 만들어도 결국 일본에게 바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는 1989년 <한국의 붕괴>라는 책에서 처음 소개되었는데 그가 출간한 도서이다. 그리고 한 동안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관점들이 줄을 이었다. 99년 경제평론가 오마에겐이치 또한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부품사업인데, 한국은 이를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무역을 통한 이득을 보지 못한다고 말했다. 외부의 의존도가 큰만큼 환율 하나에 국가가 흔들릴 수 있다고도 말하였다. 얼핏 봐도 좋은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기에 직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통해 급성장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부품, 소재 산업의 기초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소홀히 하였다. 그래서 휴대폰, 자동차 등 완성품을 만들고 수출하면 할수록 일본으로부터 더 많은 부품과 소재를 수입할 수밖에 없다. 결국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아이러니한 구조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2008년 327억 달러의 수입을 만들어냈지만 이 중 209억 달러가 부품에 소비되었다. 수치상으로만 보아도 64% 결코 적지 않다. 부품 소재 산업은 중간 산업재에 속한다. 그래서 완성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을 좌우하고 결론적으로 수출의 성공과 실패까지 담당한다. 또한 제조업의 40%가 생산 및 고용에 달려있는 만큼 고용성장과 경쟁력이 이 기술에 달려있다고 불 수 있으며 이것이 없다면 자립적인 경제발전도 힘들 수 있다.

 

2. 펠리컨 경제

 

펠리컨 경제는 가마우지 경제의 반대되는 말이다. 펠리컨의 입을 보면 물고기를 보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부리를 갖고 있는데 이처럼 한국의 부품, 고재 산업의 자립경제 발전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통하여 국내 산업의 발전을 꾀하며 부리 주머니에 먹이를 담아 새끼에게 전해주는 펠리컨에 빗댄 말로 가마우지(cromorant economy)의 반대되는 말이다. 앞서 말했듯이 가마우지 경제란 완성품을 수출하기에 앞서 부품과 소재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국내 산업구조를 뜻하지만 펠리컨 경제는 먹이를 보관하여 자신의 새끼에게 전해주듯이 다른 사람에게 부가가치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국 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에 따른 무역이득, 영향력을 만들어내겠다는 의미이다. 19년 8월부터 자국 내 부품, 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한 대책들이 여럿 발표되면서 가마우지에서 펠리컨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힌 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오늘 가마우지, 펠리컨 경제가 국가의 수입, 수출에 관련된 전반적인 경제구조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를 우리의 일상에 빗댄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음식점 등 사업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알거라 생각한다. 물건을 판매함에 있어서 매출보다도 중요한 것은 원재료 값이다. 원재료값이 오르면 어쩔 수 없이 판매가도 영향을 받게 되고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은 인상부터 찌푸린다. 물가가 올라서라는 말은 용납되지 않는다. 소비자에게도 그들의 입장이 있고 구매를 비싸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이다. 결국 판매자 입장에서 가격을 동결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원가 대비 수익률 하락을 의미한다. 사업자의 입장이 아닌 이 글을 읽고 있을 대부분의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월급은 고정되어 있지만 물가가 올라 지출되는 돈이 나가 돈이 점점 부족해지는 것을 말한다. 국내외 수출 수입 관련하여 자국 내에서 해결하자는 경제이론을 단순히 원가와 판매가에 적용하는 것은 예시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관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소재, 부품을 줄인다는 의미이지만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원가를 절약하기 위함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우리의 일상에 적용한다면 위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가 간의 교류 간의 이론도 우리의 일상에 적용하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경제학은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할 학문이다.